소상공인 금융위기, 새출발기금 개요와 지원대상,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이란? 정부의 소상공인 부채 조정 지원 정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을 받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요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체율 증가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를 가진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면서 금융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 원을 넘어서며,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감면, 금리 조정,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과 운영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목적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 부실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 조건

• 지원 대상 채무: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 포함됩니다.
  •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연체 기준: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금융권에서 심각한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된다.
  • 부실우려차주: 현재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채무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급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됨.
•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 보증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

3.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사전 상담

신청 전, 금융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채무조정 신청서 및 동의서 (방문시 작성)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양 가족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증명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 부채 증빙 자료 (대출 상환 내역, 연체 내역 등)
• 휴,폐업 사실 증명서 (휴,폐업시)
• 그외 추가 서류는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660-1378

(3)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2주가량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혜택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1)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은 신청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채무 조정:
  • 원금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큼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거치기간 최대3년,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
  •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유예 가능
  •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채무조정 신청 익일 추심중단 ,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 채무 조정:
  • 원금 감면 없이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금리조정)
  • 단기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상환 구조 조정 가능
  • 신용등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연체 전 미리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 거래 가능

채무 조정은 신청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청자의 부채 상태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자 감면: 기존 대출이 고금리인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의 경우 이자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경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완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조정: 기존 일시 상환 구조를 조정하여 장기 분할 상환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원금 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이자 감면: 고금리 채무자의 경우 이자율 조정
• 상환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2)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등급 개선 기회 제공
•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 신용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의 채무 상황과 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이후 신용 등급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됨.
•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금융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꾸준한 상환 및 금융 거래 정상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
• 신용 등급 개선 기회 제공
•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5. 신청 시 유의 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연체 상태 및 부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 신용 영향

• 채무 조정을 받으면 신용 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이후 채무조정정보 등록됨.
• 단,1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 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3) 서류 준비 철저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사기 주의

•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빙자한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